유정복 측, 박찬대 공약 관련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지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정책 구상이 광범위한 의제를 포괄하고 있으나, 기존 정책의 재구성에 머물렀다는 평가와 함께 구체성 부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측은 10일 논평에서 “박 후보의 핵심 공약인 ‘ABC+E 전략’이 AI·바이오·문화·에너지 산업을 결합한 구상”이라면서 “실질적으로는 기존 산업 정책과 사업을 재배열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복지·의료 분야 공약 역시 정책적 신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유 후보 측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감염병 대응 병원 설립, 공공의대 신설,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대 등은 이미 장기간 추진돼 온 과제로, 새로운 정책 비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일부 신규 정책으로 제시된 내용 또한 실행 설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 돌봄 AI는 기술 적용 범위와 서비스 모델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정신건강 통합 관리 정책 역시 운영 체계와 실행 구조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약들은 기존 사업의 재조합과 개념 확장에 집중되면서 정책 차별성이 약하다는 비판이다.

유 후보측은 새로운 명칭과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 머문다고 평가했다.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 검토와 외부 전문기관 검증 등 보다 엄격한 사전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경제성 분석과 실행 가능성 검증은 필수 절차로 꼽힌다”면서 “용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객관성과 완성도를 담보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측은 “결국 정책의 경쟁력은 규모나 구호가 아니라 설계의 정밀도와 실행 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검증과 보완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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