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40% 깨졌지만…SKT ‘시장지배적 사업자’ 유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여전히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됐다.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며 외형적 지표는 개선됐지만, 높은 진입장벽과 해외 대비 집중적 시장구조 등 시장 봉쇄력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SK텔레콤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25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본지가 미리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해 상위 3사의 과점 구조와 고착화된 시장 지배력이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KISDI는 “알뜰폰 성장 및 시장구조 개선 추세가 지속됐지만 이는 정부 정책 영향이 크며 5G에서는 알뜰폰 점유율이 극히 낮아 경쟁상황 개선이 뚜렷하지 않다”며 “해외와 비교해 시장구조가 집중적이고 요금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평가가 존재하는 점에서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평가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근거해 SK텔레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왔다. 올해 점유율이 대폭 감소하며 변화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정부는 기존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표상 외형은 축소됐지만 단기적 점유율 하락보다 고착화된 구조에 주목했다.

2024년 말 기준 SK텔레콤의 휴대폰 회선 점유율은 40.4%지만 유심 침해사고 등의 영향으로 2025년 6월에는 38.9%로 하락했다. 2위 사업자인 KT와의 점유율·매출액 격차도 2024년에는 16.3%까지 늘었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14.5%로 대폭 좁혀졌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매출액 기준 1위 사업자 점유율은 3.4%포인트(P), 2위 사업자와의 격차는 5.3%p 더 높았다. 시장집중도를 보여주는 HHI(허쉬만·허핀달 지수)도 4.4% 높았다.

또 단말기유통법 폐지, 도매제공제도 사후규제 등 법제도 변화도 경쟁 상황의 변수로 꼽힌다. 각종 침해사고가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박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