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선거 불법행위 엄정 대응…24시간 수사체제 강화
||2026.05.1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0일 후보자 등록개시일인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앞서 지난 2월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했다. 이후 3월 18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대응 체계를 강화해왔다.
이번 3단계 격상은 수사 기능을 중심으로 경비, 지역경찰 등 관계 기능이 함께 움직이는 현장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선거 과열 양상에 따라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고 수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특히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3대 선거범죄는 허위사실과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금품·향응 제공,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선거 관여 행위다. 경찰은 이들 범죄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보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조작 콘텐츠에도 대응을 강화한다. 국수본은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를 가동해 단순한 진위 판별을 넘어 콘텐츠 제작과 유포 과정 전반을 기술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을 활용해 조작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확산됐는지 재구성해 범죄 혐의 입증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유세 현장 등에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을 위협하는 선거폭력에도 즉각 대응한다. 경찰은 현장 대응 체제를 바탕으로 후보자와 선거운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유권자의 의사가 온전히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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