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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온체인 거래 규제 재정비 시사…소프트웨어 기준 다시 본다

디지털투데이|황치규 기자|2026.05.09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진: 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온체인 금융시장 규정 정비를 검토하면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기존 규제 체계를 어떻게 적용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온체인 거래 시스템에 맞춰 거래소, 청산기관, 브로커 정의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앳킨스는 한 행사에 참석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청산기관, 브로커, 거래소 같은 기존 규제 범주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면서 "온체인 거래 시스템에 적용되는 거래소, 청산기관, 브로커 관련 정의를 재검토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거치는 규칙 제정 절차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용자가 수동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온체인 소프트웨어인 크립토 볼트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시절보다 암호화폐에 우호적으로 바뀐 SEC 기조를 보여준다고 더블록은 전했다. 앳킨스는 취임 이후 토큰화 증권에 대한 혁신 면제 구상을 제시했고,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분류 체계 공개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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