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 유령법인 막고 장애인 후견… 검찰 ‘공익대표’ 전담팀 띄웠다
||2026.05.09
#. 부산지검 비송(非訟·일반적인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은 민사사건)전담팀은 지난해 코인·주식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한 투자 사기 조직이 범죄 수익 세탁에 이용한 유령 법인 2곳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문제의 법인 계좌는 범죄 조직이 피해자 4명에게서 가로챈 4950만원을 인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령 법인은 소위 ‘대포 통장’의 명의자로 사용돼 추가 범행에 악용될 수 있어 신속히 해산이 필수다.
#. 전주지검은 지난 1월 가족이 없는 중증 장애 기초생활수급자 A씨를 위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뇌 수술 후 스스로 보행하거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A씨는 그간 소속 교회 목사가 돌봐왔다. 그러나 이 목사는 민법상 청구인 적격이 없어 직접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없었고, 사정을 알게 된 검찰의 청구로 법원은 지난 3월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최근 검찰이 수행한 공익 대표 업무 사례들이다. 공익 대표 업무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민법과 상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한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이다. 법조계에서는 경제범죄 고도화와 고령화로 법적 보호가 필요한 사안이 늘면서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 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예규 신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신설된 ‘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 예규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된 예규에는 공익대표 전담 검사와 수사관 지정, 전담팀 운영, 사건 발굴과 청구·보고·사후 점검 절차 규정 등이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각 검찰청이 비송사건 전담팀 등을 운영해왔지만, 이번 예규를 통해 ‘공익대표 전담팀’을 공식화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화했다”고 말했다. 공익대표 업무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는 설명이다.
현재 전국 58개 지검·지청에는 공익대표 전담검사 64명, 전담 수사관 67명, 공익법무관 1명 등 총 132명이 지정돼 활동 중이다. 이들은 통상적인 검찰 업무로 여겨지는 수사, 기소, 공소 유지뿐 아니라 민법과 상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한 공익적 법률 사무를 맡는다.
대표적인 공익 업무 사례가 바로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유령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하는 일이다. 2025년도 검찰 연보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양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한 유령 법인 59곳을 적발하고,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현행 상법에서 회사 설립 목적이 불법일 경우, 검사가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도 검찰 공익 대표 업무 중 하나다. 서울남부지검은 실종 선고로 26년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던 노숙인에 대해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해 신원을 회복시켰다.
인천지검은 친권을 남용해 친딸을 성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와 친모의 의사를 확인한 뒤 친권 상실 청구 등 법률 지원을 수행했다. 이 역시 민법이 검사에게 실종선고 취소, 친권상실·일시정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서다.
◇공소청 전환 후에도 공익대표 업무는 유지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공익대표 기능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따. 유령법인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경제범죄가 늘고, 고령화와 가족 해체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취약계층도 증가하고 있어서다.
검찰이 최근 우수 공익대표 업무 포상제도를 신설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부산지검, 의정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 4곳을 첫 공익대표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일례로 서울중앙지검은 국외 도피 중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에 대해 실종 선고 취소심판 청구를 통해 신원을 회복시킨 뒤 그가 범죄수익으로 사들인 가상화폐를 매각해 피해 변제에 활용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으로 전환돼도 검사의 공익대표 업무는 계속 수행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공익대표 기능은 민법과 상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는 만큼, 조직 개편 이후에도 법률상 직무 범위 안에서 관련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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