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9일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같은 건 이제 없다는 대통령 메시지를 주목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상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과제”라며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 매매 가격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과세를 피하려고 내놓은 매물이 모두 팔리고 새로운 주택 공급이 바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보유만 하는 경우에도 거주와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계속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7일 “이재명 정부가 전부 실거주하도록 조치를 해놔서 전세나 월세 물량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며 “집을 갖고만 있어도 세금이 많이 나오게 생겼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전세 사라지고, 월세 수백만 원 되는 게 정상화인가”라며 “서민들 피눈물 나는 게 이재명에게는 ‘정상’이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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