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AI 활용 늘자…EU AI법, 책임 기준 강화
||2026.05.08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공공기관의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책임 소재와 포용성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7일(현지시간) IT매체 씨엑스투데이에 따르면 기초모델 공급사와 플랫폼 사업자, 시스템 통합업체, 공공기관이 모두 AI 공급망에 연결돼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한 곳에만 귀속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구조는 2026년 8월 시행되는 유럽연합(EU) AI법과 맞물려 공공기관의 법적 책임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해당 법은 공급자와 배포자, 유통자 역할을 공식화하고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재브랜딩하거나 원래 용도를 변경하면 배포자도 공급자 수준의 준수 의무를 지도록 했다. 외부 AI를 주민 접점 서비스에 연계한 공공기관에는 적지 않은 부담 요인이다.
다만 현장에서 더 중요한 과제는 주민 신뢰라는 지적도 나온다. AI를 잘 모르는 주민 입장에서는 공공 데이터 활용 자체에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 데이터는 버스 이용자 정보 같은 서비스 기록이지 특정 개인 자체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리버풀 시티 지역은 가능한 범위에서 알고리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사회 소통을 AI 거버넌스 체계에 포함했다. 주민이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데이터 활용 방식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민이 체감하는 것은 기관이 얼마나 분명하고 선제적으로, 또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느냐다.
AI가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넓히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리버풀은 최근 사우스포트역에 99개 언어를 지원하는 디지털 아바타 지미를 도입했다. 다언어 공동체가 큰 지역에서 교통 안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다.
반면 모든 공동체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아직 한계도 존재한다. 현재 AI로는 영국수어(BSL) 사용자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영국은 2022년 BSL법으로 영국수어를 공식 인정했고 영국 내 약 8만7000명의 청각장애인이 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한다. 아바타 기반 수어 시스템과 영상 중계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 대규모로 배치할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결국 공공부문 AI의 책임과 포용성은 단순한 규정 준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아직 서비스가 닿지 못한 대상을 확인하는 과정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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