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국방 수장에 中 법원 사형 집행유예 단죄

부패 혐의로 낙마한 중국의 두 전직 국방부장(장관) 웨이펑허(魏鳳和)와 리샹푸(李尙福)가 최근 열린 재판에서 각각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둘은 특별한 예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살아서 감옥에서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군사법원은 이날 웨이펑허 전 국방부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개인 재산 몰수 조치도 명령했다. 이외에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더라도 종신 수감하고 감형과 가석방 역시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 다음 수형 태도 등을 고려,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적용되는 사례도 엄청나게 많다.

군사법원은 이날 리샹푸 전 국방부장의 뇌물수수·뇌물공여 사건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웨이 전 부장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리 전 부장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로써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 역시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 재산 몰수의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됐다. 당연히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더라도 가석방되지 못한다. 종신 수감되는 신세도 감수해야 한다.

웨이펑허와 리상푸 두 전 국방부장은 모두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 집권 이후 군 내부 반부패 사정 과정에서 낙마한 대표적 군 고위 인사들로 유명하다.

웨이펑허 전 부장은 2018∼2023년 국방부장을 지내다 낙마했다. 후임인 리상푸 전 부장은 2023년 국방부장에 임명됐으나 같은 해 돌연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뒤 직무에서 해임됐다. 현재는 해군 출신인 둥쥔(董軍) 부장이 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시 전임들의 횡액 탓에 언제 낙마할지 모른다는 소문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