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헌안 표결 불참 후 5대 원칙 선언…"당차원 준비 착수할 것"
||2026.05.07
"'밀실 개헌' 아닌 '국민 개헌' 돼야"
여당에 종합적 개헌안 논의 제안도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 직후, 여권 주도의 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문을 발표함과 동시에 당 차원의 독자적인 개헌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의뜻을 온전히 담은 올바른 개헌을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원칙을 선언하며 정부여당의 오만한 폭주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삼권분립 무력화하는 일방적 졸속 개헌이 아닌, 헌법 정신을 고양하고 온전히 회복하는 제대로된 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기본권,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심도있고 종합적인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리고 국회와 시민사회 단체, 학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축적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통합적 역사인식 아래 엄밀히 정리돼야 한다"며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뿐 아니라 건국과 6·25 전쟁, 새마을 운동의 근대화정신, 2·28 민주화운동, 3·15 의거, 87년 6월항쟁 등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사를 관통하는 찬란한 가치가 온전히 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의 '밀실 개헌'이 아닌, 주권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의 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책략'을 멈추고,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여야 합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처리된 개헌은 예외 없이 '독재'와 '불행'으로 기록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독단적 의사결정이 가져올 역사의 심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개헌은 정략적 선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없는 시기에 차분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개헌 논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친다.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 정국을 피하여 이성적이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안 논의를 여당에게 다시 한 번 제안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는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며,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당 차원의 개헌안 준비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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