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동 특위 “종량제봉투 재생원료 비율 2030년 80%까지 확대”
||2026.05.07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생산 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비율이 오는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5차 회의를 열고 재생원료 확대 방안과 의료제품 수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 재생원료 사용 의무비율은 약 40% 수준”이라며 “내년에는 50%로 높이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비율과 별개로 실제 현장에서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연내 현장 생산 비율이 50%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생산 설비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재생원료 종량제 봉투 생산설비 확충을 위해 13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24억원은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설비 확충 비용 가운데 60%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기업이 자체 조달해야 한다”며 “정부가 특례 보증 제도를 활용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재생원료 종량제 봉투 사용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달청 역시 재생원료를 활용해 종량제 봉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료제품 수급 현황도 점검했다. 안 의원은 “현재 주사기 재고량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사침 생산에 필요한 나프타를 제조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있고, 업체들도 주말 생산 체제에 돌입했다. 최근 2주간 주사침 일평균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증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추경에 대해 “현재 4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0%가 집행됐다”며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자금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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