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상원 표결 임박…백악관, 7월 4일 제정 목표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7월 4일을 목표로 제시했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백악관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의 제정 목표 시점을 7월 4일(이하 현지시간)로 제시했다.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클래리티 법안 표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 디지털 자산 대통령 자문위원회 패트릭 위트 사무국장은 이날 마이애미에서 열린 컨센서스 콘퍼런스에서 7월 4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법안 통과가 '훌륭한 생일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트는 상원이 6월 안에 법안을 진전시키면 이후 하원이 자체 개정안을 처리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봤다.

이번 입법 일정의 핵심 변수였던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은 최근 절충안 공개로 진전됐다. 해당 안은 단순 예치 잔액에 대한 수익 제공은 금지하되, 거래 활동과 연동된 보상은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은행업계 단체들은 이 절충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도 법안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CLO)는 같은 행사에서 여름 안에 클래리티 법안이 제정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은행권을 향해 "승리를 눈앞에 두고 패배를 붙잡지 말라"며 절충안을 수용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이 제기한 예금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이 나왔다. 그레월은 여러 회의와 대화를 거쳤지만 은행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할 실질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증거는 제로'라고 비판했다. 또 틸리스-알소브룩스 절충안이 거래 활동 연동형 보상이라는 핵심 기능을 지키고 있어 실행 가능한 중간지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다음 쟁점은 윤리 조항이다. 커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윤리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의원, 고위 행정부 인사, 대통령, 부통령이 내부자 지위를 이용해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윤리 조항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관련 이해관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는 취임 전 밈코인을 발행했고, 일가는 디파이·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을 주도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 수익을 최소 14억달러로 추산했고, 아랍에미리트(UAE) 관련 투자와 관련한 안보 우려도 제기됐다.

위트는 민주당과의 최근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절충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는 규정은 대통령에게도, 의회 초선 인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직위를 겨냥한 조항은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질리브랜드는 윤리 조항 외에도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포함한 소비자 보호 조항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이미 민주당 지지 없이 자체 법안을 처리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관전 포인트는 윤리 조항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7월 4일 목표 시한 안에 타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원 은행위원회가 다음주 중 공식 수정·표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로 좁혀지고 있다.

결국 백악관이 제시한 일정이 현실화되려면 상원 위원회 표결, 상원 본회의 60표 확보, 하원과의 조정까지 여러 단계를 앞으로 두 달 안에 마쳐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은 한 고비를 넘겼지만, 법안의 최종 성패는 윤리 조항과 초당적 합의 형성에 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