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 등

졸속 처리에 우려 표명…"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적 시청권·조직 통폐합·북한 정보 개방 내용의 방송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데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연이어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보편적 시청권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민간 중계권 계약에 대한 과도한 개입, 특정 방송사 의무화에 따른 시장 왜곡, 소급 적용에 따른 법적 안정성 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미 대부분 국민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주요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과도한 규제를 통해 시장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방송·통신 조직 통폐합 관련 3법 개정안 역시 관련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며 "북한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검증 없이 완화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보편적 시청권 법안의 소급 적용 및 과도한 규제 조항 전면 재검토 △방송·통신 조직 개편 관련 법안 공론화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북한 정보 관련 법안은 안보 영향에 대한 재검증 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권리와 미디어 산업 발전, 국가 안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책임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문제 법안에 대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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