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제외됐다.

6일 'AIDC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정부수정안으로 통과됐다. 향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김장겸·이해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개 법안을 병합한 안이다. 법안은 AIDC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입지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을 담았다.

이번 법사위에서는 그동안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전력구매계약(PPA) 특례 내용은 제외됐고,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복합인허가절차 단축 타임오프제 등이 담겼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는 오는 2030년까지는 현재 전력 상태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부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5GW 이상 전력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에너지부 합의된 것 이외에 MOU문건을 맺었으며, AIDC전력 공급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성전 기자

• 피씨엔, 과기부 'XR 콘텐츠 감정·감성 반응 정량 평가 기술개발' 참여
• 최정일 피아이이 대표, “검사·AI·로봇 풀스택으로 제조 자동화 전환”
• 대한상의, '인재 허브'로 K-전기전자 경쟁력 키운다
• 일신오토클레이브, POMIA에 초대형 HIP 구축…항공·반도체·배터리 공략
• [에듀플러스]이투스, 2028 대입 전략 온·오프라인 설명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