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신뢰’ 강조한 李대통령…“앞으로 매점매석하면 물건 몰수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신뢰를 강조하며 행정의 일관성과 위기 상황에서의 매점매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 법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사재기 대상 물품을 즉각 몰수하고 과징금도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말하면 진짜 하더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말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물품 압수 등 강력한 처벌을 동원하라고 요구했다.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해서 30억원을 벌고 벌금을 1억을 맞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처벌을 받으면 회장은 돈을 번다. 그게 제재가 되나”라고 반문한 뒤 “실제 제재 효과가 없어서 계속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건을 압수·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품을 즉각 압수할 경우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몰수하면 당장 해당 물품이 사장에서 사라져 (공급의) 문제가 생긴다면, 법 절차를 바꿔서 임시로 먼저 빨리 (처분)해도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후 “필요하면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고 도저히 안 되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하라. 앞으로 매점매석하는 건 시장의 질서의 혼란이 오고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하라”고 재차 밝혔다.

특히 과징금도 신설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에 제공된 물건을 몰수하는 건 형사처벌이고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경제적 이익을 더 박탈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다. 추가로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계곡 정비'에 대한 중앙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정 신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정부로부터 계곡 정비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감찰 및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건수가 3만 3300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첫 조사보다 많이 늘어난 수치다.

이 대통령은 “국가 국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자 권위에 관한 문제”라며 “적당히 넘어갔네 이러면서 뒤에서 욕한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다. '비읍 시옷'하면서 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계곡정비는)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거다.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사람이 많다”며 “이번 여름 전에 정비를 다 끝내라. 마지막 한 개 남을 때까지 행안부 장관이 가끔 가보라”고 했다.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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