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을 일부 허용하는 절충안에 공식 반대하면서, 올해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CLARITY) 통과 가능성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5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크립토에 따르면 TD코웬은 은행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관련 법안 심사가 6월로 밀릴 수 있다고 봤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에 예금이자와 유사한 수익을 직접 붙이는 행위는 금지하되, 결제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 보상은 일부 허용하는 절충안이다. 이 안은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앤절라 올스브룩스 상원의원이 2일 내놨다.

하지만 은행정책연구소, 금융서비스포럼, 미국독립지역은행가협회, 소비자은행가협회, 미국은행협회 등 대형·중소형 은행권 단체들은 5일 이 절충안이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TD코웬의 재럿 세이버그 워싱턴 리서치그룹 전무는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이 함께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세이버그는 은행권의 공동 전선이 이번 대치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며, 암호화폐 업계가 이기고 은행권이 패하는 구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이버그는 양측을 동시에 만족시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주요 크립토 플랫폼들이 개인 투자자의 유동성을 자사 지갑에 붙잡아두기 위해 계속 수익을 지급하길 원하고 있지만, 은행권에는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TD코웬은 이런 대립 구조를 두고 "중간지대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입법 일정도 촉박해졌다. 세이버그는 이번 갈등이 법안 수정 심사를 6월로 미룰 수 있다고 봤다. 또 7월 말까지 상원 표결을 하려면 상원 은행위원회를 6월 말 전에는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메모리얼데이 휴일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며칠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여전히 8월 의회 휴회 전이 법안 처리의 사실상 마감 시한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과 업계에서는 향후 2주가 중요하다는 경고도 나왔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5일 암호화폐 입법의 향후 2주가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중간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고, 가을 선거 이후에는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논란 외에도 변수는 남아 있다. 세이버그는 최근 몇 주 동안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공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계된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관련 이해충돌 논란, 이란의 암호화폐 결제 활용 우려 등을 법안 처리 장애물로 지목해 왔다. 여기에 틸리스 상원의원이 클래리티 법안에 윤리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새로운 걸림돌이 됐다. 틸리스는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문구가 빠지면 법안에 반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규제 측면에서는 은행권이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세이버그는 지니어스 법안(GENIUS)에 따라 통화감독청이 마련할 규정이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법적 다툼 가능성은 있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은행권은 이런 규제 틀에 기대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TD코웬은 올해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계속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세이버그는 앞서 이 법안이 상원에서 60표 문턱을 넘으려면 초당적 타협과 함께 트럼프의 직접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월에는 올해 통과 가능성을 3분의 1 수준으로 봤고, 장애물이 해소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2027년으로 밀리고 최종 규정 시행은 2029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번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은행권과 암호화폐 플랫폼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클래리티 법안의 처리 속도 자체가 산업 경쟁 구도에 영향을 주는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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