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픽] 박성준 "공소취소, 시민 대다수 뜻 몰라"…오세훈 측 "정원오 선대위 입장인가"
||2026.05.06
김재섭 "시민, 디테일 몰라도 취지는 알 것"
천하람 "오만한 이슈 꺼낸 것 악영향 심할 것"
호준석 "정원오, 직접 나와서 설명해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 "시민 10명 중 8~9명은 취소 뜻을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은 "듣고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의원은 6일 CBS라디오에서 "시민한테 '공소 취소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봐라. 10명 중 8~9명은 공소 취소 뜻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대장동·위례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수사·기소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공소취소권 부여로 해석 가능한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는데, 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죄'를 위한 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야당의 공세를 반박하던 과정에서 '공소 취소'라는 단어가 생소해 선거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공소 취소에 대해) 정치 고관여층은 안다. 그래서 이미 이거는 선거 전략상 어려운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취소할 사람이 많은데, 공소 취소 얘기를 하면 도대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아는 게 무엇이냐. 국정조사를 해봤더니 '검찰이 이 정도로 조작을 했네, 밝혀야 하고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라면서 "모든 선거의 기본은 '내 삶의 반영'이다. 그런데 정치·법률 논쟁으로 들어가면 시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도인 만큼, 선거 전략상 잘못 선택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디테일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어떤 취지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라는 단어가 국민 입장에서 생소하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 없고,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 줄 수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며 "극도의 이해 상충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지방선거 전 이렇게 오만한 이슈를 꺼내 든 것에 대해 악영향이 심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현재 박 의원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전략메시지본부장을 맡고 있다. 오 후보 측은 "시민은 공소 취소 뜻도 모른다는 역대급 망언에 대해 정 후보가 직접 나와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호준석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민은 그저 무지한 대중으로 낙인찍는 것"이라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반시민적 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의 발언이 정 후보 선대위의 공식 입장인가"라면서 "정 후보 역시 시민 대다수가 공소 취소 뜻도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공소 취소 특검에 철저하게 침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소취소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천준호 의원은 정 후보 선대위 사령탑"이라면서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 취소 뜻도 모른다는 선대위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정 후보가 직접 나와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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