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흑색선전·금품살포·공직개입 3대 선거범죄 엄정 대응”
||2026.05.06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온다"며 "소위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금품을 살포해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행위 등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의 의미를 언급하며 공정한 선거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를 취하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헌법에 대한민국의 가장 고위 규범으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쓰여 있다"고 했다.
이어 "지리적 또는 여러 사회적 여건 때문에 모두가 모여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을 뽑아 공동체 모두에 관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선거제도"라며 "잘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돈으로 매수하거나 권력을 가지고 개입·조정·조작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후보와 선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의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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