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계산기를 마련했다.

용인시는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줄이고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 및 계산기'를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자료다. 이행강제금 제도의 기본 개념, 부과 절차, 산정 방식,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 등을 담았다.

용인시는 실제 행정심판 사례와 부과 사례를 반영해 위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건축 관계자와 소유자가 위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자진 정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행강제금 계산기'는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위반 유형별 산정 기준을 적용해 예상 부과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건축물 유형에 따른 가중률과 감경률도 반영한다.

가이드라인과 계산기는 용인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의 도시, 주택·건축, 정보마당,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계산기 사용 방법을 설명한 안내 동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행강제금 산정액을 스스로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자진 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계산기를 제작했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이행강제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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