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사각지대’ 모아주택 세입자도 임대주택 특공 자격 부여
||2026.05.06
서울 강서구에서 미술 학원을 운영 중인 40대 김모씨는 요새 걱정이 많다. 운영 중인 학원이 있는 빌라 일대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구역에 포함돼 지난해 말 사업 시행 인가가 났기 때문이다. 이주가 조만간 시작된다는데, 학원 인테리어 비용 등도 보상받지 못하고 떠밀려 나가는 마당에 위층에 세 들어 사는 집마저 비워야 해 막막할 따름이다. 일반 재개발처럼 공공 임대주택에 들어갈 자격도, 주거 이전비 보상 지원도 받지 못해 억울한 마음이 크다.
김씨와 같이 오갈 데 없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구역 내 세입자도 앞으론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도로를 접한 저층 주거지를 묶어 아파트로 짓는 소규모 재건축이다. 모아 주택이 대표적인데, 그동안엔 철거 세입자 재정착 지원 대책이 전무해 이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 제46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등)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거주하던 자’ 및 입주 자격을 담아 새 조항을 신설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다. 개정안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해당 사업 철거 세입자의 주거 안정 도모를 기대한다”고 제안 이유가 적혔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관련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구역 내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시)에게 특별 공급된다. 장점은 시세보다 값이 싸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용면적 59~73㎡ 이하의 경우 평균 보증금은 4400만~7000만원 가량이며, 월세는 25만원에서 34만원 수준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권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철거 세입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근거법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정비법처럼 세입자 보상을 강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엔 재개발 사업 시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주거 이전비(4개월 치 생활비) 지원 ▲이사비 지원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수용권이 없는 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도 지자체가 나서 보상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용권은 재개발 과정에서 미동의자에 대해 소유권을 강제로 이전해 오는 것을 뜻한다. 정비 사업 관계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에서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재개발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서울시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구역 내 세입자를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대상 최하위인 7순위로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세입자를 보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만 볼 수 없다”며 “또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지원 대상만 늘어 경쟁만 치열해질 수 있다”고 했다.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