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며 사회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 실장이 최근 신용평가 제도 개선과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메시지를 낸 것이다.

김 실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그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며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왜 민간 영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인가.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또 “다만 우리나라 은행이 왜 이런 선택을 반복하는지, 그 뿌리를 솔직하게 들여다보자는 것”이라며 “금융이 오랫동안 특정 구간을 외면해 왔다면, 모델은 그 공백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다시 배제를 정당화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제가 배제를 강화하는 자기강화적 루프”라며 “내가 문제 삼는 것은 모델 자체가 아니라, 그 모델을 그렇게 선택하게 만드는 더 깊은 구조”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 금융권의 구조적 문제를 1997년 IMF 외환위기에서 찾았다. 그는 “외국인 지분이 유독 높은 것을 두고 대한민국 은행의 경쟁력이 뛰어나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냉정하게 보면 오히려 반대”라며 “한국 은행이 외국 자본에 매력적인 이유는 면허와 규제라는 국가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고신용 구간은 변동성이 낮고 관리가 쉬우니 자본이 집중되고, 중간 신용 구간은 기회는 있지만 변동성이 크고 설명이 어려우니 점점 기피된다”며 “신용 격차는 고용, 소득, 자산 격차와 맞물리며 증폭되고 그 비용은 결국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 1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나”라며 은행 대출과 신용평가 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 이란 협상단장 “美, 호르무즈 상황 지속되면 감당 힘들 것”
• 국방부, ‘계엄 가담 혐의’ 특전사 공수여단장 등 파면
• ‘빌라’ 놓고 맞붙는 오세훈·정원오… “아파트 대신 빌라?” vs “편협한 주거 인식”
• 수출입은행-우즈벡 업무 협약… 인프라·첨단기술 금융지원 확대
• 청주 29주 태아 사망…전공의 단체 “고위험 분만 체계 붕괴” 제도 개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