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차량 5부제 할인특약'이 이달 출시될 예정이다. 가계 부담을 보험사가 함께 나누는 차원이지만, 이미 자동차보험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손해보험업계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차량 5부제 특약'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된다. 보험사들은 상품 출시 이전인 11일 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가입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약 1700만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 5부제 특약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입자별로 연간 2% 자동차보험료 할인 효과가 있을 예정이지만, 보험업계는 손실 확대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미 자동차보험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보험사가 특약 가입자의 차량 5부제 준수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는 7080억원 수준이다. 적자가 발생하면서 보험사들은 올해 보험료를 1.3~1.4%가량 인상한 상태다. 이번 할인특약과 함께 인상효과가 상쇄되는 셈이다. 업계는 이번 5부제 특약 시행에 따라 2400억원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도 자동차보험에서 적자가 나타나고 있어 보험료 할인은 보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올 1분기까지 자동차보험 점유율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손보사 4개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누적손해율은 81.1~83.4%로 나타났다. 통상 손해율 80%가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차량 5부제 특약이 출시되더라도 실제 보험가입자가 운행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용 앱 개발 자체가 부담인데 더해 앱이나 블루투스 기반 운행기록 확인도 운전자가 앱과 장치를 끄고 운행할 경우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더욱이 특약 출시 이전 5부제 운행기록은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에 가입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정 요일에 실제로는 운행을 하고도 숨기거나 기록을 회피해 보험료 할인 혜택만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수천만 가입자가 가입해 있는 상품인 만큼 5부제 준수 확인에 투입돼야 하는 인적비용과 시간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보험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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