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 등 규제 완화에 나서며 도시 균형 발전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5일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달부터 관련 운영기준을 적용해 개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2031년까지 서울 전역 지하철역 주변을 주거와 문화,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용도지역 상향 대상이 기존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서 서울 전체 325개 역세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비중심 지역도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이 가능해져 개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강북과 서남권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지역에도 복합개발 기반을 마련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 부담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공공기여로 환수했지만, 앞으로는 약 30% 수준으로 완화된다. 해당 조치는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의 60% 이하인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등 11개 자치구에 적용되며, 신규 사업뿐 아니라 기존 추진 사업에도 반영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이고, 역세권 중심의 생활거점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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