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수출 총괄 기관을 한국전력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법 제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원전 수출 체계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상황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원전 공기업의 수출 체계와 운영 방안을 법적으로 규정해 글로벌 수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이번 법제화는 앞서 한전과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두고 해외에서 벌인 ‘집안싸움’이 계기가 됐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원전이다. 한전이 주계약자를 맡고, 한수원은 시운전·운영 지원을 담당했다.

당초 2020년 완공 목표였으나 4년가량 지연되며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 한수원은 이 비용을 주계약자인 한전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먼저 정산을 받아야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갈등이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수출 체계 일원화를 검토해 왔다. 향후 한전은 원전 수출 총괄 기관으로서 해외 원전 수출과 관련한 사업 개발부터 타당성 조사, 발주처와 협상, 입찰,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실제 계약 시에는 한수원을 공동 주계약자로 명시하기로 했다. 바라카 원전 사업 이후 불거진 공사비 정산 갈등과 같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에는 국내 원전 기업들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방안도 담길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시장 개척 및 정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금융 지원과 정부 출연은 물론 별도의 기금 설립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원전 수출 전문 인력 양성,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원,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등도 마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 체계 효율화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로, 최종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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