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장특공 당연히 유지…실거주 위주 재편 고민”
||2026.05.04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유의미하게 주택을 매도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패턴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지 될 것”이라며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는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4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 두어달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지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왔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한 지난 1월 23일 이후 강남 3구와 용산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 3구와 용산이 먼저 하락한 건 우리나라 주택시장 흐름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며 “보통 주택시장 상승할 땐 아랫목이라 볼 수 있는 고가 아파트 지역이나 강남 벨트부터 오르고 하락할 땐 윗목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 외곽, 서울 외곽부터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강남 3구와 용산부터 집값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자산불평등 완화, 부동산 불평등 완화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패턴이 보인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거래 통계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를 분석해 보니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중 매도된 물량이 2087건에 달했다고 한다. 작년 월평균 매도량이 1577건이었는데 32% 정도 늘어난 것이다.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을 분석해보니 무주택자가 73%였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량을 무주택자가 대부분 샀다고 볼 수 있다”며 “매수자 중 30대 이하 비율도 45%다. 세대간 격차 완화에도 긍정적 패턴이 보였다”고 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김 실장은 “2021년 6월 문재인 정부 때 양도세 중과 강화 조치가 생기면서 기준일이 도과하고 다주택자 매물이 21% 정도 감소했다”며 “어느정도 매물은 줄어드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9일 지나면 매물 잠김 때문에 12월까지 오를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두어달 눌려 있던 강남 3구와 용산이 자기 트렌드로 돌아가는 정도로 오르지 않을까. 가격 상승이 완만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일관되게 다주택자,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해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일 것으로 봤다.
김 실장은 “주택뿐 아니라 농지도 전수조사해서 자본이득을 기대하는 투기적 요소는 매각명령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며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TF를 만들어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택은 주거, 토지는 기업활동 등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일관된 흐름”이라며 “부동산이 아주 어렵게 어느정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게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한 6만호 착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9·7 대책에서 발표했던 공공택지사업, 공공도시복합개발 일몰 폐지, 노후청사와 학교용지 이용 등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패닉바잉에 나서지 않도록 발표한 공급 스케쥴에 따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장특공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얼마 전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보유기간을 중심으로 한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면서 정부가 장특공을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김 실장은 이 법안에 대해 “정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법안”이라며 “장특공은 당연히 유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로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정도”라며 “장특공이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 아닌 사유를 어떻게 볼 거냐는 것은 의견수렴을 더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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