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고속도로 휴게소 전관예우 방지 대책 마련하라"

퇴직자 단체 '도성회' 사례 지적

"공공기관 책무 저버린 행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공기관 전관예우 관행과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4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전관예우로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는 무관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온 사례를 언급하면서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 휴게소가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도록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재정경제부에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또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의 2025년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 7000명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려를 표했다.

강 실장은 "청소년 도박이 중독뿐 아니라 학업 중단, 가정 갈등, 정신건강 악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자진 신고 제도'가 재도박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찰청에 해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는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이나 학교 내 징계 완화 등 자진신고율을 높일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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