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카르다노(ADA) 창업자 찰스 호스킨슨이 미국의 '클래리티법'(CLARITY)을 둘러싸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를 정면 비판했다. 

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호스킨슨은 최근 인터뷰에서 일부 업계 리더들이 생태계 전반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쟁상 이익을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현행 법안이 암호화폐의 법적 분류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호스킨슨은 현재 초안대로라면 오늘 출시되는 주요 프로젝트 다수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더리움, XRP, 카르다노를 예로 들며 과거와 같은 성장 경로가 이제는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호스킨슨은 초기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유동성을 확보하며 실사용 사례를 쌓을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이런 여지가 사라지면 새로운 프로젝트는 같은 수준의 채택에 도달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이어 "리플도 모호한 법 아래에서 소송에서 이겼지만, 이 법안 아래에서 오늘 창업했다면 XRP 또한 증권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 논의의 기준도 제시했다. 지금 성공한 프로젝트들이 새 규칙 아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법안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인터넷 정책이 지나치게 엄격했다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비교도 내놨다. 호스킨슨은 클래리티 법안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고 봤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내세운 입장과도 정면으로 충돌했다. 갈링하우스는 그동안 '혼란보다 명확성이 낫다'는 취지로 법안이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틀이라고 평가해 왔다. 반면 호스킨슨은 리플 같은 지지 세력이 법안의 한계를 알면서도 통과를 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배경에는 자사에 유리한 경쟁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호스킨슨은 현행안이 자기 생태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경쟁 프로젝트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반면 자신이 관여한 프로젝트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런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업계 원칙에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다.

그가 제기한 또 다른 쟁점은 법안 통과 이후의 규제 집행이다. 한 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손보기 어렵고, 이후 규제기관이 더 엄격하게 해석할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다. 호스킨슨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같은 기관이 강경한 해석에 나설 경우 거의 모든 신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더리움은 증권이 되고, XRP는 증권이 되며, 카르다노도 증권이 된다"고 말하며 현행 초안이 혁신보다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쟁은 미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가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를 둘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신규 프로젝트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개발사와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업계 내 이해관계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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