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록, 지니어스법 시행 규정 수정 요구…美 통화감독청과 이견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블랙록이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내 토큰화 자산 비중을 20%로 제한하는 조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블랙록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법'(GENIUS) 시행 규정 초안에 대해 17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 중 토큰화 자산 비중을 20%로 제한하는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블랙록은 해당 제한이 자사 BUIDL 펀드와 유사 상품의 확장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준비자산의 위험은 토큰화 여부가 아니라 유동성, 만기, 신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정량 상한 대신 위험 특성에 기반한 원칙 중심의 분산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연방 차원의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어떤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할 수 있느냐다. 블랙록은 20% 상한이 통화감독청의 정책 목표와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며, 토큰화 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블랙록의 토큰화 국채 사업과 직접 맞닿아 있다. BUIDL 펀드는 현재 26억달러 규모로, 주피터의 JupUSD와 이테나의 USDtb 지분의 90%를 뒷받침하고 있다. 블랙록은 20% 상한이 시행되면 BUIDL이 연방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담보 수단으로 커지는 데 실질적인 제약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블랙록은 준비자산 인정 범위도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채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니어스법상 적격 준비자산에 해당하는지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발행사들이 ETF 보유를 꺼릴 수 있다며, 국채 ETF를 정부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자산 분산 방식과 관련해서는 통화감독청의 옵션 A에 대체로 찬성했다. 다만 옵션 B에 대해서는 발행사별 단일 익스포저 40% 한도와 전체 준비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20일 제한을 매일 충족해야 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고 지적했다.

블랙록은 옵션 A를 일부 수정해 자체 운용 머니마켓펀드 지분은 40% 한도에서 제외하고, 당일 결제 자금도 유동성 요건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가격 변동성이 낮고 쿠폰이 주기적으로 조정되는 단기 국채 변동금리채를 준비자산 목록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 승인 절차 역시 더 구조적이고 투명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논의는 통화감독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요구불예금 계좌에 보관된 준비금에 대해 더 높은 자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4월 지니어스법에 맞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제 틀을 제안했다. 당시 샹탈 에르난데스 FDIC 법률고문은 해당 규정이 "준비자산 역할을 하는 예금의 예금보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테러자금조달 방지(CFT)와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해당 제안을 두고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면서도 미국 기업들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전진할 능력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니어스법이 지난해 7월 서명된 뒤 블랙록을 포함한 일부 기업은 기존 펀드와 시스템을 다시 손질해 왔다. 블랙록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수용에 맞춰 블랙록 셀렉트 트레저리 기반 유동성 펀드(BSTBL)를 재설계했고, 현재는 보수적인 국채 중심 포트폴리오와 마감 시간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통화감독청과 다른 기관들의 후속 규정이 확정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암호화폐 업계는 준비자산 구조를 다시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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