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공소취소 특검, 도둑이 경찰 임명하는 격”
||2026.05.0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라고 우기며 국정조사를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범죄를 지우겠다고 특검까지 하려 한다”며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특혜”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국민은 교통 범칙금 고지서만 나와도 꼼짝없이 내야 하는데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동원해 죄를 지워버리려 한다”며 “어느 국민이 억울한 기소를 받았다고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동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특혜가 가능한 이야기인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지라는 것이 국민의 시선”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이화영, 남욱 등 범죄자들의 일방적 주장만 근거로 조작기소를 우겼을 뿐 입증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언이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했고, 김성태 회장도 '연어회 술 파티는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민주당 주장들이 낱낱이 반박됐다”고 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선 '이재명 유죄 입증 국정조사'였다”며 “민주당의 조작기소, 거짓 선동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특검 추진에 대해선 근거 없이 국정조사에서 또다시 특검으로 넘어가느냐며 거짓 수사와 억지 공소취소를 강요하겠는거 아니냐며 비판했다.
또 “이번 공소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것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대통령의 공소취소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특권과 불공정의 나라로 갈 것인지, 법치와 정의의 나라로 갈 것인지 국민이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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