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 값이 올라 번 돈에 왜 세금을 깎아주냐”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취지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축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7월쯤 발표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장특공제 개편 방향을 담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장특공제는 1989년 주택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물가가 오르면서 생긴 이익 상승분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몇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는 1주택자가 양도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80% 감면해주는 방식이 돼 있다. 기본적으로 집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가 대상이다.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 공제율이 달라지고, 1주택자인 경우 혜택이 더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투기용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지적하면서 장특공제 개편을 시사했다. 지난 1월 23일 X(옛 트위터)에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 (하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장특공제는 장기 보유만을 이유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제 개편으로 부동산 매물이 잠길 것이란 우려에는 “‘6개월 유예 후 6개월 절반 폐지, 1년 뒤 전면 폐지’와 같은 방식을 예로 들며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장특공제 중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집을 보유하기만 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제를 못 받게 하거나 공제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전근·전학·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줄 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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