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보여주기식 잔치…그 끝은 고용 위축"

"정책 실패 세금으로 메우는 땜질식 처방"

"민간 확대 땐 기업 부담…채용 축소 불가피"

국민의힘이 단기 비정규직에게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정부의 이른바 '공정수당' 추진을 두고 "땜질식 포퓰리즘"이라며 "그 끝은 고용 위축"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겉으로는 고용이 불안한 분들을 돕겠다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메우려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 수당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 중 하나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 고용 불안정성을 보전하겠다는 제도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던 정책이 오히려 '쪼개기 계약'만 늘렸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프랑스 사례를 들어 정책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돼 수당을 주기 시작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채용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결국 보호하려던 비정규직이 오히려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면 나중에도 비정규직에 머물 확률이 정규직보다 두 배나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돈 몇 푼 더 얹어주는 수당 제도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고용 불안의 고착화'를 선물할 뿐"이라며 "결국 재정 부담의 짐만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제라도 보여주기식 수당 잔치를 멈춰야 한다"며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수당'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땜질 처방으로 예산을 낭비하며 청년들의 앞길을 막지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부터 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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