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무인차도 교통법규 적용

경찰 30초 내 통제·지오펜싱 권한

자율주행 트럭까지 도로 허용 확대

미국 캘리포니아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실상의 ‘단속 면제’ 관행을 종료한다.

그동안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없다는 이유로 교통법규 적용이 사실상 어려웠지만, 이제는 일반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라 경찰은 로보택시 위반 시 ‘비준수 통지’를 발부할 수 있으며, 차량 제조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뀐다.

제조사가 ‘운전자’…

책임 구조 완전히 바뀐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책임 주체 변화다.

👉 기존: 책임 주체 불명확

👉 변경: 제조사 = 법적 운전자

✔ 72시간 내 위반 보고 의무

✔ 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보고

✔ 반복 위반 시 운행 제한

등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책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경찰이 직접 통제…

30초 응답·지오펜싱 도입

긴급 상황 대응 체계도 크게 바뀐다.

✔ 30초 내 대응 가능한 통신 채널 의무화

✔ 경찰·소방 명령 즉시 수행

✔ 2분 내 특정 구역 이탈(지오펜싱)

즉, 자율주행차가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차량에는

👉 수동 제어 기능

👉 양방향 음성 통신

이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한다.

자율주행 트럭까지 허용…

산업 확대 신호

이번 규정은 단속 강화만이 아니라 산업 확장도 포함한다.

캘리포니아는

👉 10,001파운드(약 4.5톤) 이상 대형 트럭

👉 14,001파운드 이하 중형 차량

에 대한 자율주행 테스트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 최소 50만 마일 유인 테스트

✔ 기존 검사·계량소 정차 의무 유지

즉, 안전성을 확보한 기업만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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