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내진율 82.7%…14년 만에 2.2배 올랐다
||2026.04.28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당초 목표인 80.8%보다 1.9%포인트 높은 82.7%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공공시설물은 내진설계 대상인 공공시설물 가운데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됐거나, 법령 제정 이후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된 시설물을 말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도로·철도·전력시설, 병원, 학교 등 31종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매년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80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시설물 3344곳의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이 1221곳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시설 1115곳, 도로시설 840곳 등이 뒤를 이었다. 예산 기준으로는 학교시설에 4096억원이 투입돼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공공건축물에는 1481억원, 도로시설에는 1232억원이 들어갔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교육부가 1226곳에 4277억원을 투입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국토교통부 360곳·1382억원, 국방부 286곳·251억원 순이었다. 지방정부에서는 경상북도가 164곳·1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42곳·197억원, 강원특별자치도 100곳·161억원 순이었다.
그 결과 기존 공공시설물 20만2718곳 가운데 16만7687곳이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내진율은 2011년 37.3%에서 2017년 58.3%, 2020년 70.2%, 2023년 78.1%, 2024년 80.3%로 꾸준히 상승했다.
행안부는 2026~2030년 4단계 계획에서 내진율 91.6%를 달성하고, 2031~2035년 5단계 계획을 통해 10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는 30일 충북 충주시 충주중앙중학교를 찾아 지난해 진행한 내진보강 결과를 확인하고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모든 공공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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