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엔 1% 중반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가진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해 물가상승률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나라의 경제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셈이다. 작년 잠재성장률이 2%에 육박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 꺾였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71%로 추정된다. 이는 작년 1.92%보다 0.21%포인트(p) 하락한 수준이다. OECD는 또 내년엔 더 하락해 1.57%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 이는 사상 최저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12년(3.63%) 이후 꾸준히 낮춰왔다. 작년부턴 2% 밑으로 떨어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엔 미국에 역전되기도 했다. 미국과의 격차는 2023년 0.03%p, 2024년 0.13%p, 2025년 0.28%p, 올해 0.31%p, 내년 0.38%p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GDP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잠재 GDP와 비교해 실질 GDP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나타내는 GDP갭률은 올해 –0.9%, 내년 –0.63%로 추정됐다. 2023년(-0.21%) 이후 5년 연속 마이너스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라는 건 생산 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 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조 개혁이 거론되고 있다. 이창용 전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이임사에서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 고용, 노인 빈곤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 역시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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