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가 지원금 ‘카드깡’ 등 특별단속
||2026.04.26
||2026.04.26
경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맞춰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다.
경찰은 이른바 ‘카드깡’을 집중 단속한다. 물품 거래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판매·용역 가장 행위’를 말한다.
포인트나 상품권 형태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할인해 팔 것처럼 속인 뒤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도 단속한다. 과거 소비 쿠폰 등을 지급했을 때도 사기 거래가 여러 차례 적발됐다.
또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쓸 수 없는 매장이 다른 매장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범죄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범죄 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 2주다.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시행한다. 월요일인 27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2와 7인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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