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자성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 있는 사람의 도리지만,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는 2013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정 장관은 또 “‘검찰 무오류’라는 자기 확신 속에서 자신의 잘못에는 침묵하고 타인의 허물에는 가혹했던 오만함과, 더 큰 권력을 쥔 뒤에는 정적을 향해 사냥을 벌이던 잔혹함이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일부 정치 검찰의 과오였다고 항변해도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현재 검찰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다수 검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은 검찰이 국민에게 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의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들에게도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 아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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