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전쟁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 70%에 60만원 지급안' 확정

국회 제출 10일만 '초고속 처리'

농어민 유가보조금·나프타 수급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등 증액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과 대로 확정됐다. 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여야가 국회가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하기로 합의하면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0일 만이다. 정부안 편성까지 포함할 경우 29일로,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처리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추경 편성이다.

이번 추경의 대표인 '소득 하위 70%에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를 반값 할인하는 대신 예산 1000억원 증액했다.

또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재인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 2000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 예산도 추가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529억원)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확대(+94억원)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68억원)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73억원) △고유가에 따른 손실 보전하는 연안여객항로 한시 지원 확대(+68억원) △축산사료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원료 구매비용 저금리 대출(+500억원) 등 예산이 증액됐다.

다만, 투자 여력이 남아있는 정책펀드·융자과 보증기관 출연 등에서 6000억원을 감액하기도 했다. 이른바 '짐 캐리' 예산으로 논란이 된 중화권 관광객 유치 관련 예산도 조정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차상위 가구 등 취약계층에 이달 중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은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지급대상을 확정한 뒤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정부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