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최근 인력난을 겪는 일선 지청에 소속 검사를 긴급 파견하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과 소속 검사 1명을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으로 파견한다. 대검찰청도 대검 연구관 1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파견할 예정이다.

파견되는 두 검사는 모두 중견급 검사다. 오는 13일자로 이동한다. 파견 기간은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력 검사들이 임용되는 6월까지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가 인력을 파견하는 남양주지청은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린 곳이기도 하다. 다만 파견 인력이 전담 수사팀에 합류할지는 미정이다.

법무부와 대검까지 일선 지청에 인력을 파견하는 배경에는 심각한 인력난이 있다. 남양주지청은 2022년 개청 당시 검사가 23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평검사 11명만 근무 중이다. 천안지청은 35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12명만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부족 배경은 복합적이다. 특검의 연이은 검사 차출과 줄사직 탓이 가장 크다.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천안지청을 ‘파산지청’이라고 표현하며 “(검사가) 특검, 합수본 등 각종 명목으로 어디로 가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건도 쌓이고 있다. 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2024년 1만8198건에서 2025년 3만7421건으로 1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이 때문에 일선 지청에 대한 인력 파견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선 지청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파견으로 안다”며 “진짜 문제는 민생 사건 처리 지연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고, 결국 그 부담은 일반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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