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불어났다. 중동전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마련된 ‘전쟁 추경’이라는 취지와는 동떨어져 보이는 사업들도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매표 추경’ ‘예산 끼워넣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제외한 9개 상임위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거친다.

상임위의 증액 요구가 모두 추경안에 반영될 경우, 순증액은 3조4182억1300만원에 달한다. 정부가 국회로 넘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30조원 가까이로 부풀어 오른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담긴 31조8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집행했다.

추경 증액분은 상임위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9739억4600만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6099억6000만원 ▲보건복지위 3445억8800만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872억5500만원 ▲국토교통위원회 1985억3800만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733억6500만원 ▲교육위원회 907억6100만원 등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정부 원안과 ‘7398억원 증액안’을 모두 예결위로 넘겼다.

국민의힘에선 추경안에 중동전쟁 대응과 관계없는 내용이 담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과방위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로 새로 추가된 서울교통방송(TBS) 운영 지원 예산 49억5000만원이 대표적이다. 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에서 ‘정치 편파 방송 살리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추진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중동전쟁 위기와는 다소 동떨어진 사업들이 발견됐다. 문체위에선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에 200억원이, ‘영화 패스 도입 지원’에 180억7000만원이 증액됐다. 교육위는 ‘국립의대 해부학 실습실 등 시설 확충 지원 사업’에 164억원을 증액했다. 과방위는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사전 준비’에 13억74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추경안 증액 규모는 재경위와 산자위를 합치면 더 커질 전망이다. 재경위의 경우 체납관리단 예산이 포함된 2134억원 규모의 국세청 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인 채로 예결위로 추경안을 넘겼다. 산자위도 태양광 산업 지원 방안이 거론되면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이날 시작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추경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용 쌈짓돈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들에게 공약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을 ‘매표 추경’이라고 깎아내리는 건 정쟁을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다만 청와대도 국회의 증액 요구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추경이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 늘려서 하면 빚을 내야 할 수도 있어서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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