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공소취소 없다 선언하라…헌법 유린 멈춰야"
||2026.04.07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더 이상 본인의 공소취소를 위해 국가 형사사법시스템 자체를 유린하는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지 말기 바란다"며 "역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친위 쿠데타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날(6일)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를 직무정지시킨 것을 두고 "위헌적인 인사조치"라며 "헌법상 공무원 신분보장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며 "이화영 (당시)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해 1·2심 모두 유죄를 받고 3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원이 이미 거짓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국정원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대북송금은 조작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며 "국회 검찰과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그야말로 광기 어린 재판 외압이자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민생경제협의체 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번 회담이 단순히 추경 통과를 위한 수단이나 형식적인 정치 이벤트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민생경제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입법 폭주에서 벗어나 협치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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