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꼼수·불로소득 감소 등을 언급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성실한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부자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의 반론을 잘 들어보라. 구멍 뚫기 혹은 구멍 찾기 전문가 이런 사람도 있다”며 “철저하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남들 열심히 일하는데 이거 적당하게 머리 써서 남의 돈으로 규제와 제도를 탈피해서 꼼수로 돈 벌고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겠나”라며 “일해서 버는 돈에도 세금을 낸다. 근로소득도 많으면 45% 가까이 세감을 내는데, 약간의 규제를 탈피하거나 아니면 남의 돈을 이용해서 돈 버는 건 별로 세금도 없는 게 좀 이상하다. 그것 역시 사람의 성실한 노력 욕구를 감소시킨다. 이런 것도 다 고쳐야 한다”고 부여했다.

이어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 존중받고, 부자를 또 존중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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