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구역 / 연합뉴스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던 주요국들이 잇따라 정책을 되돌리고 있다. 보조금 폐지 이후 판매 급감이라는 예상 가능한 결과를 경험한 뒤, 재도입이라는 수순을 밟는 ‘보조금 사이클’이 글로벌 시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2026년 3월 30일 발표한 ‘2026년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는 이 구조적 흐름을 명확히 짚었다. 보조금 없이 전기차 시장이 자립할 수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는 냉정한 현실이 수치로 확인됐다.

보조금 끊자 시장이 무너졌다… 독일·영국·미국의 실패

독일은 2023년 말 예산 위기를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조기 중단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2024년 전기차 수요는 전년 대비 27.4% 급감하며 유럽 최대 전기차 판매국이라는 지위를 잃었다.

영국도 비슷한 경로를 걸었다. 2022년 6월 저공해 승용차 보조금을 폐지하자, 2024년 전기차 판매 중 개인 구매 비중은 20%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법인·리스 수요로 채워진 구조였다. 개인 소비자 시장이 사실상 붕괴한 것이다.

미국은 2025년 9월 북미 최종 조립 전기차에 지급하던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폐지했다. 이후 전기차 증가율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1%로 추락했다. 프린스턴대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2027년까지 30%, 2030년까지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패를 학습한 한국, 역발상으로 166.9% 반등

세계가 보조금 폐지 후유증을 앓는 사이, 한국은 반대 방향을 선택했다. 2026년 국내 전기차 국고 보조금 단가는 최대 5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내연기관차 폐차 또는 매각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했다.

차량 가격 기준으로는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보조금을 100% 지급하고, 5,500만~8,500만원 구간은 50%, 8,500만원 초과는 지급하지 않는 차등 구조를 유지한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산하면 경남 거창·합천 지역의 경우 최대 600~800만원에 달하는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2026년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4만1,29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6.9% 급증했다. 독일이 27.4% 감소를 기록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수요 지원만으론 부족… 생산 기반 강화가 과제

KAMA는 이번 보조금 확대가 수요 진작에는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과제를 제시했다.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420만대를 달성하려면 현행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다.

정대진 KAMA 회장은 “현행 구매보조금은 수요 확대에 효과적이지만,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EU 산업 가속화법이나 일본 생산세액공제와 같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지갑을 여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제조 경쟁력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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