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논란 지속…전문가 "암호화폐 중앙화 우려"
||2026.03.16
||2026.03.16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블록체인 프로토콜 노시스(Gnosis) 공동 창업자 프리데리케 에른스트 박사는 미국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암호화폐를 중앙화된 금융기관의 통제 아래 편입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15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가 정부 허가를 받은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에른스트는 "블록체인의 진정한 혁신은 사용자들이 네트워크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에른스트는 이어 클래리티법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개인 간 거래(P2P)와 자산 자체 보유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픈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금융(DeFi)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경우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이 암호화폐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클래리티법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 문제를 둘러싼 암호화폐 업계와 금융업계 간 이견으로 의회에서 지연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법안이 탈중앙화 금융을 약화시키고,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금지하며, 실물연계자산(RWA) 시장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며 지지를 철회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도움 되지 않는 법안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말했다.
버니 모레노 미 상원의원은 클래리티법이 오는 4월까지 통과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만약 무산될 경우 2026년 이후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 책임자 알렉스 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최종 쟁점이 아닐 수도 있다"며 디파이, 개발자 보호, 규제 권한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