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정보 은폐 논란

벤츠 전기차 제재

과징금 113억 부과

EQE, EQS, EQC – 출처 : 메르세데스-벤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숨긴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AG와 국내 수입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총 112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소비자 기만 행위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CATL 대신 다른 배터리 사용 논란

EQE – 출처 : 메르세데스-벤츠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벤츠는 전기차 메르세데스-벤츠 EQE와 메르세데스-벤츠 EQS에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을 탑재했다.

하지만 판매 과정에서는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CATL 배터리 셀이 사용된 것처럼 안내한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딜러사 역시 해당 사실을 모른 채 CATL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설명했고,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화재 리콜 이력 있는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 출처 : 메르세데스-벤츠

문제가 된 파라시스 배터리는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는 제품이다.

공정위는 벤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 지침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고, 대신 CATL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배터리가 탑재된 벤츠 전기차는 국내에서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 기준 약 281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소비자 소송 가능성도 제기

EQS – 출처 : 메르세데스-벤츠

공정위는 이번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판단했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전기차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최대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공정위에는 배터리 정보를 잘못 알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민원이 90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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