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책임 없는 국민에 비용 전가"

"유류세환급 등 아직 정책 대안 남아 있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나선 것에 대해 "주유소 가격을 잡겠다면서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엇박자 행보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 교란을 단속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최고가격제는 불공정한 처방"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안 의원은 "최고가격제는 책임 없는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법으로 기름값을 묶어 두면 유가가 오를수록 정유사와 주유소는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제는 이 손해를 현행 석유사업법상(제23조3항)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고가격제로 주유소가 입는 손실 차액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자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국민은 석유 한 방울 쓰지 않으면서도 정유 및 주유업체, 일부 소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황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최고가격제가 법에 있음에도 1970~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사문화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유류세 환급과 비축유 방출 등 아직 정책 대안이 남아 있다"며 강조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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