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해 제시한 클래리티법(Clarity Act) 마감일이 지나도 금융당국과 은행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합의를 3월 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요구했지만,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자 없는 예금'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공화당이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좌초됐다. 만약 법안이 시행된다면,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예금자 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은행들은 이를 '역할 전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금융업계는 법안 통과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은행 임원은 "클래리티법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하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은행과 암호화폐 산업 모두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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