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스케일업] 이제 “기업 커질 수록 공정거래 리스크 노출... 사전 점검 해야”
||2026.03.03
기업이 작을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견·대기업이 되면 대리점·가맹점, 협력사, 자회사 등과의 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이 어느 날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권국현 법무법인 이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성장 단계에 들어선 기업일수록 선제적 법률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법무법인 이제는 권 대표를 비롯해 공정거래·인사노무·인수·합병(M&A) 분야를 다뤄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 3명이 모여 2015년 설립했다. 설립 10년째인 지난해 매출 115억원을 기록했고, 현재 국내 변호사 23명과 외국 변호사 2명, 고문 등 전문가 7명이 활동하고 있다.
권 대표는 “이제는 성장하는 기업이 추후 공정거래 문제로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미리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당했을 때도 실질적인 대응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2024년 6월 공공조달팀을 출범시키고 공공조달연구소를 설립했다. 공공 입찰 참여부터 계약 이행,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인터뷰에는 조달청 출신 김기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도 함께했다.
실제 이제는 오랫동안 자문해온 더핑크퐁컴퍼니가 최근 증시에 상장하는 과정에서도 법률 자문을 맡았다. 공공조달 참여를 통해 매출을 확대하고, 기업공개(IPO)까지 이어지는 성장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했다.
김 변호사는 “대형 로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자문과 대관 업무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며 “기업 성장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라고 했다. 다음은 권 대표변호사, 김 변호사와 일문일답.
─설립 11년째를 맞은 법무법인 이제의 강점은.
권 변호사 “이제를 특정 분야에만 강한 부티크 로펌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설립 파트너들이 모두 김앤장 출신으로, 어떤 사건이든 최적의 전문가를 투입해 협업하는 문화가 기본이다. 여기에 부티크 로펌 특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더했다. ‘어렵다’ ‘법적으로 위험하다’는 소극적 답변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 변호사 “수평적 협업이 강점이다. 예를 들어 담합 제재 사건은 공정거래팀이 맡는다. 이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지면, 이는 공공조달팀이 담당한다. 사건 수임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한 일은 반드시 수행한다. 분야 간 칸막이가 없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최근 성과를 낸 사건은.
권 변호사 “최근 한 원청 기업을 대리해 하청 기업 기술 유용 의혹을 벗겨냈다. 통상 대기업이 협업을 제안한 뒤 계약을 끊고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문제 되는데, 이 사건은 달랐다.
원·하청이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었다. 형식은 하도급이지만 실질은 공동 개발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퉜다. 최근 공정위가 기술 유용 사건 범위를 넓히는 추세여서 방어가 쉽지 않았다.”
권 변호사 “입찰 담합 혐의를 받은 기업을 대리해 공정위에서 과징금 없는 시정명령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설계 감리 입찰이 이른바 ‘운찰(運札, 운에 따른 낙찰)’이라고 불리는 구조여서 발생했다.
발주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5개의 예비가격을 정하면 응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평균해 낙찰자를 정한다. 얼마를 써내야 낙찰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운이 좋으면 낙찰된다’며 운찰이라고 불린다.
한 업체가 계열사 5곳을 참여시킨 것을 공정위가 담합으로 봤지만, 담합이라면 특정 업체가 높은 가격에 낙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주자 입장에서 가격 상승이 없었다는 점을 설득했다.”
─이제는 조달청·행정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공공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권 변호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우수제품 지정 취소 등 기업이 자주 겪는 제재에 대해 최초 행정처분 단계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전 과정을 염두에 두고 대응한다. 조달시장 진입과 성장·확장을 돕는 자문도 병행한다.”
─공공조달 분야 최근 성과는.
김 변호사 “태양광 분야에서 직접생산확인기준(직생기준) 개정을 이끌어냈다. 태양광 발전장치는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지만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고 모순도 있어 대부분 업체가 준수하기 어려웠다. 예컨대 태양광 패널을 지지하는 철제 파이프까지 직접 생산하도록 요구했다. 열악한 중소기업이 제철소처럼 파이프까지 직접 생산하기는 어렵다. 이를 근거로 제재가 내려졌지만 기준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또 문제가 됐던 기준도 우리의 노력 덕분에 바뀌게 됐다.”
─지난해 11월 ‘아기상어’로 알려진 더핑크퐁컴퍼니가 코스닥에 상장했다. 이제의 첫 상장 자문 사례였다.
권 변호사 “더핑크퐁컴퍼니는 오랜 기간 이제의 자문을 받아왔다. 법적 이슈 대부분을 함께 다루며 신뢰가 쌓였고, 상장 역시 그 연장선에서 맡게 됐다. 상장 자문을 수행할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송무·자문 분야 강점은.
권 변호사 “송무팀은 부장판사 전원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다. 형사팀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베테랑 경찰 수사팀장 출신 고문으로 구성됐다. 민사·형사·행정 전 분야에서 의미 있는 승소 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월 단위 자문 계약을 맺으면, 전담 변호사가 로펌 자원을 활용해 현실적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다. 벤처·IT 기업이나 공공조달 자문이 필요한 기업에 특히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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