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음 달 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사법 3법’ 논의 전망
||2026.02.28
전국 법원장들이 다음 달 한자리에 모여 법원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3월 12~13일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연다.
이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각 법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공식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처리를 앞둔 이른바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 신설법,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판·검사가 형사 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법’을 통과시켰으며, 27일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을 처리했다.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4시간 넘게 논의했다. 당시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이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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