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에 대한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을 수년간 '착취해 온' 국가와 기업들에 수천억 달러가 반환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통상 관세는 미국 내 수입업자가 납부하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통해 관세가 환급될 경우, 그 이익이 결과적으로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들에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제 이 판결에 따르면 그러한 '착취 행위'가 더 높은 수준으로 계속될 수 있다"며 "대법원이 이런 결과를 염두에 두고 판결한 것은 아닐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십 년간 우리를 이용하며 부당한 이득을 챙겨온 이들이 이번 판결로 전례 없는 '횡재(windfall)'를 누릴 자격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당국을 향해 "이 사건에 대한 재심리(Rehearing) 또는 재결정(Readjudication)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연방정부가 직면한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1800개 기업이 환급 소송에 나선 상태이며, 환급 요구액 규모만 1335억 달러(약 193조원)에서 최대 1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제 재심리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재심리' 절차는 연방대법원 규칙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판결 등재 후 2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 요건이 있다.

무엇보다 재심리가 성사되려면 해당 판결에 찬성했던 대법관 중 재심리를 제안하는 인물이 나와야 하며, 대법관 과반수의 찬성까지 얻어야 한다. 지난 20일 내려진 해당 판결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확정된 만큼, 절차상 실제 재심리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시승기] 몸과 마음이 평온해지는 시간… 볼보 XC90 B6 울트라
• [백운산 오늘의 운세] 2026년 2월 28일
• SH,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본청약 돌입
• 李대통령, 전주 신중앙시장 방문…"제가 열심히 해야 세상 바뀌어"
• 피아이코퍼레이션 지또먹, ‘틱톡 라이브 페스트 2025’ 글로벌 시상식 2관왕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