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살깎기식 보험판매 그만"…이찬진, 보험사 CEO에 ‘질적성장’ 강조
||2026.02.26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주요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보험업계 불황 속에서 불완전판매 근절로 인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강조한 것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민원은 약 6만3000건으로 전체 금융민원의 절반에 달한다. 이 원장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불합리한 상품 설계, 부족한 상품 설명, 불명확한 보험금 지급기준 등이 원인"이라며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손해율·불완전판매율·민원발생률 등의 '소비자 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쟁 감축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이행하고, 소비자 보호 노력 및 성과가 임직원들의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판매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부터 순차 시행할 계획이다.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와 대형 GA의 비교·설명 의무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 원장은 "판매채널에 대한 책임과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의 제도개선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통해 시장 문란 행위에 즉각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건전성 관리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IFRS17 및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하에서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사모펀드 대출 등 투자위험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해외 대체투자에 대해 보다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고 했다. 계리가정과 부채평가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단기 성과를 부풀리고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정책인 포용적·생산적 금융의 실천도 강조했다. 고령자, 장애인, 취약계층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심사 절차의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인프라·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험사의 장기 투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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