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학습에 내 얼굴이?” 데이터 규제 완화에 시민단체 반발!
||2026.02.25
자율주행 ‘데이터 족쇄’ 해제
영상정보 활용 길 열려
레벨4 상용화 속도 붙나
자율주행 시험차 – 출처 : 현대자동차그룹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가로막아 왔던 영상정보 수집 규제가 완화됐다.
국회는 최근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기업이 도로 주행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정보를 연구개발(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은 영상에 포함된 보행자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별도의 익명·가명 처리를 거쳐야 했고 원본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컸다.
AI 학습 정확도 개선 기대…
“최대 25% 향상”
자율주행 시험차 – 출처 : 현대자동차그룹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 학습량과 정밀도다.
원본 영상 데이터는 보행자 움직임, 돌발 상황, 도로 표지판 등 복합 변수를 입체적으로 학습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얼굴과 번호판을 흐림 처리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해 인공지능(AI) 기반 객체 인식 정확도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전처리 과정이 줄어들 경우 학습 속도가 빨라지고 인식 정확도가 최대 20~25%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함께 담겼다.
현대차그룹
2027년 레벨4 상용화 목표
웨이모 자율주행차 – 출처 :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은 2027년 하반기 대부분 도로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룹의 자율주행 자회사 포티투닷은 E2E(End-to-End) 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조직 개편을 통해 연구개발 협업도 강화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웨이모(Waymo)에 아이오닉5 기반 자율주행 차량을 공급할 준비를 진행 중이며, 자회사 모셔널(Motional)을 통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대규모 실도로 데이터 축적이 가능해지면, 글로벌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단체 “기본권 침해 우려”
논란 지속
자율주행 – 출처 : 현대자동차그룹
반면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15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특정 기술 개발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원본 데이터 활용에 상응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향후 정책 운용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가 기술 내재화 가속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낳을지는 앞으로의 제도 운영과 기업의 책임 있는 데이터 관리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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